< NAVER 금융 그래프 캡쳐 >
트럼프 한발 물러설려나?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2018년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를 발표하고 금융 자동차 철도 전력 등 15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관세 폭탄 발언 등을 초래했던 원인이 중국의 유화 제스처나 미국의 전략적인 후퇴로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으로 인한 공멸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글로벌 주식 시장이 반등했다.
예고 되었던 태풍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 경로가 바뀌고 비만 좀 뿌리고 지나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바닥에 깔려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드리운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역전쟁에서 한발짝 물러난 트럼프, 中 투자제한 철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8.06.28 16:01 수정 : 2018.06.28 16:01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의 미국 기업 투자를 막으려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현존하는 감독기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 의회에서 검토 중인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의회가 해당 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행정부에 기존 관련부서들을 토대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의 합병으로부터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지킬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라고 지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별 조치 대신 기존 시스템 존중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들은 중국 기업의 투자를 봉쇄해 기술 유출을 막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성명을 통해 한 발짝 물러났다고 평가했다. FIRRMA는 지난해 11월에 여야 의원들이 합동으로 상·하원 모두에 발의한 법안으로 일부 '특별관심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 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유입될 경우 투자 제한 규정을 크게 높여 적대적 인수합병 및 기술 유출을 막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 미국 내 투자 허가를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조사 및 규제 권한을 크게 넓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구실로 이달 연 500억달러(약 56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붙이고 18일에는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WSJ는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특별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미 재무부가 전체 지분에서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이 미국의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문은 미 상무부 등이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틀 전 WSJ의 보도를 부인하면서 "기술 보호 조치는 CFIUS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실에 부딪친 강경파, 온건파 목소리 커져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27일 성명이 사실상 특별 조치를 철회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백악관 내에서 중국에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세력이 이번에 무산된 특별조치를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데 쓰였다. WSJ는 테러리즘 방지 같은 명분으로 발동했던 IEEPA를 무역분쟁때문에 쓰는 것은 과잉대응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동시에 인공지능이나 생명과학같은 분야에서 특별 투자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첨단 기술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기 모호하고 제도상의 허점이 생길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엄격한 투자제한 조치를 내리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시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언짢게 여기고 있다고 귀띔했다.
백악관에서 무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과 맞서고 있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7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 무역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이 500억달러 관세안을 시행하는 다음달 6일 전에 중국과 최종 담판을 벌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어디서 대화할 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만약 중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고 미 기업들을 공평하게 대하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806281552512330
